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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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호중 "직위 이용한 정치행동 아닌지 감찰 지시"
아까 임은정 청장이 인터뷰에서 공직자의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주요 의무에도... 그것만으로도 저는 공무원 윤리 규정을 봤을 때 징계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이분이...
한전 사장 "한전채 한도 줄면 전기료 인상 필요…호남 전력망 삼성·SK ...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한전이 대외적으로는 전력망 건설 재원을 확보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김 사장은 후임으로 거론되던 김영록 전 전남지사가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로 부터 취업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내린...
LH 임대주택 유지보수비 연 1.6조원… 전관업체 입찰 배제 사각지대
효율성을 확보하 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유지보수공사는 전관 배제 기준 밖… 우수업체 검증에도... LH의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 사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2급 이상 퇴직자 20명이 대형 엔지니어링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된 재산공개 대상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20년 이상 공공 경력의 법관 및 검사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요구 시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열람ᆞ복사를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ᆞ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ᆞ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 -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ᆞ알선을 한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 이행기간을 조정하고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심사청구 지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강화,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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