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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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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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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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2010789원안가결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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