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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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역대급 3조 2천억 규모 설탕 담합 적발한 공무원에 1천500만원 포상…李...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나란히...
교육부, '불법 입시컨설팅 혐의' 진학사·유웨이 고발·수사의뢰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 두 곳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아울러 교육부는 최근 높은 물가 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 교습비를 ' 물가안정 관리...
마스크 10만개 판매하고 미신고한 40대, 항소심도 형 집행유예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A(45)씨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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