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8일 노회찬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과 2005년 12월 28일 이경숙 의원 등 4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2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및 2006년 3월 3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우리 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민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함 -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친양자입양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 -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