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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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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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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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밀항단속법은 내국인의 밀항 등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써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밀항단속법 벌칙조항을 출입국관리법과 균형을 이루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 원’ 기준을 고려할 때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 원’ 기준을 고려할 때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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