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108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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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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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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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015원안가결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과 달리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2회 이상의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19275대안반영폐기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술에 취한 정도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운항자나 도선사가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하는 것이 사고발생시를 제외하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윤준호의원 등 12인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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