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1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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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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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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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공립학교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사립학교의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19-05-09
201523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 기한을 4년 연장함
조승래의원 등 12인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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