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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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 대통령 " 이산가족 생사 확인 부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지난 2023년 3월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매년 추석 전전날, 즉 음력 8월 13일이 이산가족 의 날로 법제화됐다. 올해가 네 번째 기념일이다. 날짜를 추석 이틀 전으로 정한 데에는...
추석 상에 놓인 빈 수저… ' 이산가족 의 날'이 우리에게 묻는 것
정부는 2023년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음력 8월 13일, 즉 추석 이틀 전을 법정기념일인 ' 이산가족 의 날'로 제정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9월 23일 '제4회 이산가족 의 날'은...
"기억해야할 마음, 잊지않을 이야기"…제4회 이산가족 의 날 행사
이산가족 의 날은 2023년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매년 음력 8월 13일에 기념하며 올해는 23일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의 처벌정도가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해 과소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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