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1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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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의 처벌정도가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해 과소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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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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