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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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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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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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법정형을 조정하려는 것임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
- 노숙인·부랑인의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노숙인·부랑인들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 노숙인·부랑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들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권, 건강권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재활 및 자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할 책무를 가짐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부랑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부랑인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자활지원정책의 기본목표 설정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숙인·부랑인자활지원위원회를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부랑인시설 입소인의 건강, 연령, 질병상태 등을 판단하고 입·퇴소, 전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소액 무담보·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빈곤취약계층의 소득창출 능력과 자활자립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데 큰 의미를 두는 활동임 - 세계경제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생활자금의 조달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금융소외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자립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과 운영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자립자금을 대출하여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자립자금운영단체가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함 -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정책의 수립, 평가, 자립자금운영단체의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센터를 설립하고, 대출자에 대한 자립자금의 대출 및 상환 정보를 자립자금운영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자립자금 대출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립자금지원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있어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됨으로써, 징역형·금고형과 벌금형 사이에는 합리적인 균형을 갖추어야 함 - 개별법에서 과거의 화폐가치로 오래전에 규정된 벌금형은 현재 이에 상응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처벌 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과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 징역형에 비례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각각 2천만원 및 1천만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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