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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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퀄리타스반도체, 스트라드비젼, 우리기술, 미래산업, 롯데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dpres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8051_133924_5339.png&w=3840&q=75)
[주요공시] 퀄리타스반도체, 스트라드비젼, 우리기술, 미래산업, 롯데케...
유죄로 인정된 항목은 업무상 횡령,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발생금액은 6050만원이며, 자기자본 대비 0.0123%다....
기도산업 ' 외국공무원 뇌물 의혹' 공익신고, 강서署 '불입건' 종결 [법정...
사건은 2025년 6월 16일 접수됐으며 죄명은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도 법 적용을 가르는...
iM뱅크, 1년 7개월간 제재 4번에 과태료 26억…'내부통제 구멍'
전 은행장 등 4명 뇌물 혐의 2심 징역형 이 사건으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2021년 12월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위반 혐의로 당시 대구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과 글로벌본부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 상한을 상향하여 벌금형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하려는 것임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뇌물 공여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 협약 서명 이후에도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2018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에서 외국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낮은 벌금형을 상향할 것과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해당권고에 대한 개선·보완 등 진전사항을 2019년 12월 회의에서 보고해야 함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또는 그가 속한 법인에게 공여액과 이익을 기준으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액수도 상향함 -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동일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 -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 현행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함 - 본 법률의 입법 계기가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제3자에게 직접 전달된 사건에 있어서도 동 법률을 적용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상승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이 우려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 상한을 상향하여 벌금형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하려는 것임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뇌물 공여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 협약 서명 이후에도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2018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에서 외국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낮은 벌금형을 상향할 것과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해당권고에 대한 개선·보완 등 진전사항을 2019년 12월 회의에서 보고해야 함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또는 그가 속한 법인에게 공여액과 이익을 기준으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액수도 상향함 -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동일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 -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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