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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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발생이 국내외 요소의 복합적 작용인 관계로 근시일 내에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됨 -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공기청정기와 그 필터의 가격 인하를 유도함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라도 경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년간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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