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0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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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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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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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30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실제 업무 범위와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2
2218785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임.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5-04
2218233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적인 관리 행위를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여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ᆞ무형적 가치를 보존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4-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259대안반영폐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되, 문화재수리업자가 발주자의 승낙을 받으면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수리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한 장소로 옮겨진 여러 개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해석의 혼란이 발생함
이상헌의원 등 14인2019-05-09
2020019대안반영폐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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