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09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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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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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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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고,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함 - 가업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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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시 일정 금액(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 - 가업상속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배제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0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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