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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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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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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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197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이 사망신고를 지연하여 통계상 사망자가 생존자로 집계되는 비율이 연간 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사망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21-12-30

1803618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양자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된 미성년 자(子)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친권자가 없어 자(子)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만한 관련규정이 없는 현실임 - 입양된 미성년 자(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친생부모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子)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등 19인2009-01-22

유사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편의를 돕고 신고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2인2018-10-05

2021468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신고를 게을리 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이가 학대·방임 또는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때까지도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음 -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한 때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봄으로써 출생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순례의원 등 12인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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