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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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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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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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09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 등 위험한 물품들이 사용되어 국회 의안과 문이 크게 훼손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함 - 국회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 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0-12-31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층 건물에서 물건 투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18-12-04

2013851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등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과 폭행 등 행위에 의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이수혁의원 등 12인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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