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 보험 ·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00498_411784_26_v150.jpg&w=3840&q=75)
[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 보험 ·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
기후 보험 의 보장 범위와 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기후 보험 가입에 투입된다. 이 재원은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마련된다. ● 2026-08-20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NH농협손해 보험 , 보험 금 심사 과정 곳곳 '책임 공백'…조사는 외주핑계...
계약 체결 당시 보험 사에 알려야 할 질병이나 치료 이력을 제대로 고지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 자 등...
정신과 진료 이력 있으면 실손 보험 가입 불가?
- 금융감독원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 실손의료 보험 편 제8조(피 보험 자의 선택)·제9조... 정신과 질환에 대한 부담보를 전제로 실손 보험 계약 체결 을 했다면, 계약 이 끝날 때까지 정신과 질환의 치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 -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부실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실정임 - 사적 보험의 활성화와 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보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보험상품 등 미래에 대한 위험보장보다 단기 고수익 투자상품 등 현재의 자산형성을 위한 투자에 집중되어 있음 - 젊은 세대는 보험을 통한 사회적 위험 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험 가입률이 낮음 - 금융소비자들이 미래의 위험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적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험의 장점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금융 소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보험의 유용성에 대해 알리고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보험사가 3만원 이하 소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의 영업은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사적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가 보험에 쉽게 접근하여 체험하도록 하여 사적 보험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의 저변을 넓히고 초고령사회에 적응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보험회사의 우회적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유지하면서, 소비자 편익 증대와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특별이익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 등 손해사정 대상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업무를 위한 손해사정사 고용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보험업법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상품의 판매허용을 통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겸업화에 대비함 - 불공정 모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무보험의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금융겸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관련 부정행위를 근절하도록 함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방법과 비율을 정하는 한편 현행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보험계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함 -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선택을 지원함 -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제3자가 입은 피해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그 손해액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함 - 보험업에 대한 정의와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을 법률에서 명시함으로써 보험업종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적격자의 보험회사 지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요출자자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동일법인 등의 주식소유한도를 설정함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허용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규정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보완?수정함 -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함 - 보험협회에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보험상품 비교·공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호의무를 명시함 - 계리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권한을 갖는 선임계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함 - 앞으로 신설되는 공제에 대해서만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기존 공제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공제관련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확대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위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17,915명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가 212억 원의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 보험사에 운전자의 무면허·음주상태 관계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두 번에 걸친 법 개정을 함 -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고 운전자들의 부담을 선량한 피보험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는 여타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급 지급을 심사할 때 해당자의 관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