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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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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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행정법
이후 산지관리법 상의 산지 일시사용신고와 관련하여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31987 판결은... 피합병회사의 권리 · 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 한 만큼, 동일·유사 위반행위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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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경매부동산 취득시 승계 한 체납 관리 비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나?
체납 관리 비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 를 취득하고(민사집행법...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 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 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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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별도 명령받지 않은 소유자도 불법 전용 산지 복구 ...
자의 권리 및 의무 를 승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 전용 산지 에 대한 복구 의무 등 「 산지관리법 」에 따른 일정한 의무 가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근거에 의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내용·시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관련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기간을 연장함 -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조정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ᆞ반출을 허용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함 -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 -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하게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경우 토석채취의 범위를 자연채취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반출을 허용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시 복구비 예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내용·시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관련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기간을 연장함 -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조정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하여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제한과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한 정기적 조사 등을 실시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25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산림청장 등이 산지에 대한 지역ᆞ지구의 지정 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ᆞ점검ᆞ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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