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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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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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이 대통령의 ‘근저당 매매’ 문제 있다? 없다?

뭐냐 하면 지금 오늘 합의문 내용에서 그러저러한 내용들의 방식은 합의가 됐지만 수사 범위 그리고 수사... 다만 10월 2일이면 검찰청 은 없어집니다. 공소청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랬을 때 수사 관계를 어떻게 분배할...

ytn.co.kr2025-11-16비판

'항소 포기' 파장... 정부 , '항명 검사장' 강등 검토

[앵커]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논란인 게 정부 에서 이번에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검찰청법 에 의하더라도...

news.kbs.co.kr2025-10-28중립

[전격시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정쟁 없는 주간? 염치없다…최소...

▶ 김용태 : 그 말씀은 3,500억 달러와 관련해서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분들이 합의문 도 필요 없을... ▶ 김용태 : 이재명 정부 는 특별, 특수, 예외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법 체계 안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064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4-11-29

2118143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함 - 이를 통한 공익의 실현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책무라 할 수 있음 - 대형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선의원 등 10인2022-11-07

2115408공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22-04-27

유사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반영하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백혜련의원 등 19인2018-11-12

2020088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합의문에 기초하여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법안을 소개하고 있음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함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설정함에 따라, 기존의 ‘지휘’, ‘보고’, ‘명령’ 등 용어가 사용된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함

최경환의원 등 13인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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