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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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기업 연구 자 육성 재단 설립 추진…“역량 강화로 국가 기술 경쟁...
그동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제도가 운영됐지만, 지난 2월 기업 연구 소법으로 분리돼 시행되며 지원 기반이 강화됐다. 기업 연구 소법은 독립 공간을 원칙으로 하던 이동형 연구 소 설치...
국립중앙도서관이 ‘단종된 게임 보존’ 전시회 여는 사연은?
또한 매체별 보존을 위한 환경, OS 및 전용 플레이어를 대체하는 에뮬레이션 기술 개발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는 작년 기초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첫 발걸음이다. 작년 연구 가 게임...
![[기고] 과학 기술 국제협력 담을 새 그릇이 필요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6%252F17%252F20260617_01100123000002_S01.jpg&w=3840&q=75)
[기고] 과학 기술 국제협력 담을 새 그릇이 필요한 이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국가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개별 법률 에서도 과학 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연구 분야 지원을 체계화하고 독립법으로서 지위를 강화하며, 정부와 연구자의 책무, 다양한 시책 수립 등을 위한 근거를 명시화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R▒D 사업은 현행법과 같은 분야별 개별 법률 및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성된 법령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은 여전히 정부납부기술료를 기금 산입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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