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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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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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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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656상임위 심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22-12-05

2116628상임위 심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에 한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을 통해 이에 대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유상범의원 등 10인2022-07-22

2005710임기만료폐기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 -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 위반 행위에 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강효상의원 등 11인2017-02-21

유사 개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승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6인2017-03-17

2005470임기만료폐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및 그 참모와, 국가의 사정기능을 담당하는 검찰총장 등 고위수사공직자와 그 지휘권자인 법무부장관 등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기존 사정기관 체계만으로는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이에 고위급 검사나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등의 일정한 직무상 범죄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해관계 충돌사건에 대해서는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규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3인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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