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0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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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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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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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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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9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8
2201580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4-07-10
2126543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병욱의원 등 12인2024-02-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774임기만료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하여 공제율을 상향함 -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중복 공제율 한도도 상향함
김병욱의원 등 10인2019-06-03
2015337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투기의 목적이 없는 다수의 실거주 주택보유자,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주고 있음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제율을 상향함
이은재의원 등 12인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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