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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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상공인 돕고, 개인 정보 지키고, AI인재 키우고" 카카오, '상생·신뢰...
비수도권 청소년 의 AI 교육 기회를 넓히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톡딜... 개인 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을 설명하며 참석자들과 인사이트를 나눴다....
美 ‘KOSA’ 상원 상임위 통과…아동 온라인 보호법 입법 속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KOSA와 함께 청소년 AI 개인 정보 보호법 , 챗봇 규제법, 어린이용 AI 완구 안전법 등 아동의...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허용하는 규제 대상 서비스에는 신분증 확인, 얼굴 연령 추정, 이동 통신망 정보 등을...
검열론 말하는 정치인들, 김대중과 서태지를 잊었나?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현 의원실은 "지난 5월 미성년자 시절부터 혐오 표현을...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 기준에 따른 검사를 거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사전검열"이라며 날을 세웠다. 발의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서도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 -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매매 유인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전단지 등을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관련 문제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도록 인쇄·복제하여 제공하는 총책들은 오히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방조범으로 보아 낮은 형벌로 처벌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매체물을 인쇄·복제하는 경우 배포하는 자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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