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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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월 시행법령 84개…보이스피싱·건강보험· 청소년 ·배달앱 제도 바뀐...
10월 1일 시행 법령에는 정보통신망 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포함되고, 10월 8일에는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 , 10월 22일에는 원산지표시법과 정보 통신공사업법, 10월 29일에는 공연법과 관광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등이...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표발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대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AI룰메이커]⑦이주희 "1020이 AI 취약계층…정기국회 내 '한국형 온라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90915564422207_1788937004.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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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법)'에서 다루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 내용에 AI 시대 소외계층 보호를 추가해 종합적인 보호 법 제... 같은 정보통신망 관련 업체를 각각 세분화해 규율할 예정이다. 아동· 청소년 ·청년이나 디지털 크리에이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내 경마와 관련 없는 시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여, 청소년 보호와 장외발매소 유휴공간의 지역상생 활용을 도모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서도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 -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매매 유인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전단지 등을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관련 문제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도록 인쇄·복제하여 제공하는 총책들은 오히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방조범으로 보아 낮은 형벌로 처벌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매체물을 인쇄·복제하는 경우 배포하는 자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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