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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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부, 폐이차전지 재생원료 인정범위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 자원 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정부, 미래폐 자원 순환 이용 기준 손질…폐배터리부터 풍력설비까지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과...
폐배터리·폐ESS 분류코드 신설 등 순환 이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 자원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해관계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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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이 다수의 재활용주체에게 분산되어 있어 사실상 책임주체가 없는 상황임 - 자동차 분야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자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단계별 재활용 주체 간 인계 및 재활용하도록 함 -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둠으로써 자동차의 목표재활용률 달성과 함께 환경친화적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함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달성해야할 재활용비율(95%)과 의무재활용량(폐차대수)을 규정하여 다른 제품과 같이 자동차의 경우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함으로써 폐자동차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책임감 있게 촉진될 수 있도록 함 - 폐자동차의 재활용 및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하여 폐자동차의 재활용 단계별 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 폐가스류처리업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폐자동차에서 회수하는 폐냉매물질을 무상으로 수거·처리하고, 수거·처리비용은 자동차·제조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의 적정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업체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우수재활용업체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ᆞ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과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인하하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ᆞ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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