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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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함 -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여 공사 관리를 어렵게 하면서 건설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게 지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19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55명 중 50.1%인 428명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로 나타남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고,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시행을 제한하려는 것임 -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교육?훈련을 계속하려는 기관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대행을 갱신하도록 함 - 교육?훈련 대행의 취소 절차를 정비함 - 교육?훈련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육?훈련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훈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됨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함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건설사업자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감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전반을 보완함 -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 시 발주청에 실정보고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실정보고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 시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과 내용이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이외에 안전관리·환경관리가 부실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대해서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명령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 확인 후 공사 재개 지시 등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에게 신분이나 처우 관련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없이 착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발주청 등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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