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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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소액사건 소송 , 법무사가 맡도록 하는 게 실용적"
" - 현행법상 1심까지는 변호사가 아닌 일반 개인이 소송 을 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2심부터는 반드시 변호사가 대리하거나 나홀로 재판해야 하는지. " 소액사건 의 제1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에...
![[아투탐사] "메뉴판에 없는 믹스?"…여전한 광장시장 바가지 요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4y%252F04m%252F23d%252F2024042301002113100124371.jpg&w=3840&q=75)
[아투탐사] "메뉴판에 없는 믹스?"…여전한 광장시장 바가지 요금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송 물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민사소송 법에 대한 특례로 소액사건심판법 에... 또 행정 법상 '물가안정에 관한 법 '에 따라 지정된 최고가격 이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민사 사건 의 70%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전체 민사 사건 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사건 의 대상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 제정된 민사소송 법상 특례( 소액사건심판법 )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며 "따라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법률의 체계정당성에 부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세채권자들이 소송을 쉽게 제기하고 재판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2심이 사실상 최종심인 상황에서 판결 선고 시 주문을 낭독하고 그 이유를 구술로만 설명함 -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항소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법원은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는 때에는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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