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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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전년 대비 19.1% 급등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소유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공시가격의 산정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에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위치·향(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 근거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함 - 이로써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해소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등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여 법정기한 내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22배 급증하고 있음 -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공시제도는 과세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여전히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공시지가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90일로 연장하고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어 있음 -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나 각 위원회의 심사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 안건, 위원 명단,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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