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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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태어났지만 텅 빈 아들 주민번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태어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강 보험도 받을 수 없던 그림자 인간. 2년 가까이 존재하지 않던 유령처럼... 영유아 복지 3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아동수당법)도 한국 국적 보유 아동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다 보니...
최순자 경기도의원,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현안 논의
아울러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추세 속에서 기존의 아동 정원 기준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는 원활한... 확인과 보육 교사에 대한 보호 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저출생으로 어린이집...
![[어린이뉴스] 풀무원푸드머스, 인천 서해구청·정부지원어린이집 연합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28_120221_541.jpeg&w=3840&q=75)
[어린이뉴스] 풀무원푸드머스, 인천 서해구청·정부지원어린이집 연합회...
영유아의 건강 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영양 드림'은 서해구 내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 시설...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 한 먹거리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가정을 지원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농어업기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부실급식과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 발병을 방지하기 위해 급식시설ᆞ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함 -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급식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함 - 어린이집 급식시설ᆞ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ᆞ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는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가 우려되므로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의무조항이 없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적용범주에 어린이집이 포함되기는 하나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에 규정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건강검진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검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14년 기준으로 평균 70%를 밑돌고 있음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기록하도록 함 -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임과 동시에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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