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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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무 교육이 부재하였고, 사건 발생과 관련한 보고나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의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사회복지사가 채용되면 사전에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특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용자?가족에게 알리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 해임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기한을 설정함 -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임원의 정수규정)을 위반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중단·폐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 대한 학대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 임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해임결의에 관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며,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시설을 벗어나 자립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지원체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함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상이한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임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화함 - 보수교육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종사자까지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계속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 30일의 유급 연구휴가를 주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에 대하여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그 보호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을 ‘현행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7개 법률을 현행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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