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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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양 사고 현장 대응 체계 10년 지나도 ‘우왕좌왕’
연안 여객선 세월호는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했다. 승객 중에는 수학여행 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 적용되는 법 역시 소관 부처가 모두 다르다. 해운법·선박 안전법 · 해사안전법 은 해수부가 맡는다. 운항 중...
![[세월호 10년] 승객 신분증 확인하고, 안전 안내 철저…인천항에서 직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4041507430738697_1713134587.png&w=3840&q=75)
[세월호 10년] 승객 신분증 확인하고, 안전 안내 철저…인천항에서 직접...
대연평도로 향하는 여객선 ‘코리아킹’호에 오르기 위해서는 승선권을 구매할 때와 승선 직전, 두 차례의 신분 확인을 거쳐야 했다. 승선하기 전 개찰구에는 4~5명의 안전 요원이 승객 들의 신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국제 여객선 여객수송 재개에 대비한 간담회 개최
및 여객선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선사에서는 이스턴드림호 내 객실을 정비하는 등 승객 에 대한 안전 확보 및 편의시설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김동수 선원 해사안전 과장은 “승선권 발급, 승객 과 화물에 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행과 여행을 위하여 항공기 내의 승객의 협조의무를 정하고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승객의 협조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5년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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