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조업 메카 창원, 인공지능·방산·소형원전으로 성장판 넓힌다
선도 공장 3곳을 구축하고 기계·방산 제조현장에 AI기반 자율제조 모델을 확산 한다. 또 AX종합지원센터를...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Who Is ?] 신상열 농심 미래사업실장 부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20241125164202_5728.jpg&w=3840&q=75)
[Who Is ?] 신상열 농심 미래사업실장 부사장
△미래 식품 원료 확보 위한 스마트 팜 사업 추진 신상열은 식품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와 신사업 발굴을... 특히 일부 계열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2942_379103_1619_v150.jpg&w=3840&q=75)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구 부총리는 2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생활형 연구개발(R&D)과 AI 스마트공장 확대 등도 신속히 집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민생안정 대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공장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안전시설 또는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1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 및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