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책임자 못 밝힌 탄흔 245개와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오월길 이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2024) 광주광역시 스마트투어 앱 ‘ 5·18민주화운동 ’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https:// 518 .org/base/main/view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홈페이지 https://www. 518 archives.go.kr/dcma/main/Home.do...
헌법이 기억해야 할 오월 광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518 기념재단이 실시한 '2026년 국민 5·18 ... 2018년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해 당시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은폐 및 조작된...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②ㅣ '중동발 위기' 총력 대응…경제·민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7054_383574_4858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②ㅣ '중동발 위기' 총력 대응…경제·민생·...
또한, 과거 당 정책위의장 시절 5·18 민주화운동 의 헌법 전문 수록을 처음 제안한 바 있으며, 부마민주항쟁까지 포함하는 전문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2026-04-03 김민석 총리, "4·3 진실 규명 ·희생자 명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객관적으로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위원의 자격에 기자로서 언론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팀 셔록 기자가 5·18기념재단에 기증한 미국 기밀해제 자료가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하고 신군부의 집단발포 책임자를 구체화시키는 등 5·18 진상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된 미국 행정부 자료들은 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한 수집이 아닌, 개별 언론인의 추적이나 미국 정부의 선별적인 공개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공개돼 왔음 - 공개 자료 대부분이 국무부에 국한되고 그마저도 상당부분 삭제되어 있는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부족한 실정임 -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