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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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음 - 현행법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법적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완화 및 외부위탁 등을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안전 및 보건 관리 등에서의 부실을 야기함은 물론 해당 유자격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및 외부위탁 허용 등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보건 등의 업무에 있어 책임을 다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채용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함 -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사업자가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 관련 법률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환경기술인의 채용을 면제하거나 겸직을 허용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환경기술인에 관한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공동 채용 및 외부위탁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 완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함 -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함 -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법상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 -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 관련 법률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환경기술인의 채용을 면제하거나 겸직을 허용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환경기술인에 관한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공동 채용 및 외부위탁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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