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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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성폭력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 - 궁극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KBS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업자로 국한되어 있음 -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성매매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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