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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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뉴스] 전국 여성 정책네트워크, 미래전략포럼 개최…고용평등공시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159_120781_406.jpg&w=3840&q=75)
[ 여성 뉴스] 전국 여성 정책네트워크, 미래전략포럼 개최…고용평등공시제...
구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일상 속 인식 개선 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행사를 마련했다. 기념식은 9월 1일 오후 2시 30분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주민과 여성 단체 회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 "30대 워킹맘...실질 변화 이끌 것"
성범죄 방지 , 세대간 젠더갈등 완화 등도 남은 숙제다. 특히 성평등부는 부처 명칭을 ' 여성 '에서 '성평등'으로 바꾸면서 20~30대의 남녀 의견을 모아왔다. 원 장관이 직접 행사를 챙기며 '청년들이 경험하거나 인식 하는...
강서구, 양성평등주간 맞아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 기본법 에 따라 성평등 실천을 다짐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성 폭력 ‧가정 폭력 예방 활동과 함께 성매매 방지 ‧ 인식 개선 , 주요 양성평등 정책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성폭력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 - 궁극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와 관련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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