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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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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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45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성폭력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09-05

2203051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내 성폭력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1

2202995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20

유사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4-17

2020042임기만료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KBS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업자로 국한되어 있음 -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성매매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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