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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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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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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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자의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및 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운영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일반 국민과 관계기관의 인식이 저조하고, 대형사고 발생 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움 -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치·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관계기관에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정신질환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역별 또는 거점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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