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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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법안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응급의료 체계 개편...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이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을 통해 중앙 응급의료 상황실과 119... 이번 개정에는 이와 함께 동물생산업 영업허가에 유효기간과 갱신허가 제도를 도입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 응급 실 뺑뺑이' 방지 법안 복지위 통과… 응급의료 기피사유 규정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을 통해 의료 기관별 환자 수용 능력과 진료 가능 기능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응급의료 기관의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도 도입 한다.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5월부터 노동절·제헌절 쉰다… 응급의료 전용회선·수어통역 의무화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라 응급 환자 이송 과정에서 ‘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이 도입 된다....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을 통해 공개된다. 최근 응급 실 과밀화와 환자 이송 지연 문제가 반복되면서 응급 환자 수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대안을 제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운영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일반 국민과 관계기관의 인식이 저조하고, 대형사고 발생 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움 -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치·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관계기관에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정신질환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역별 또는 거점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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