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han.co.kr2026-09-09비판

성평등부는 우습지 않다[점선면]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에 이어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과거 활동한 언더조직(비선조직)의 성 차별 묵인...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 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기대는 곳이죠. 경제적...

news.cpbc.co.kr2026-08-31중립

30대 최연소 장관 나오나, 성평등부 장관에 용혜인 지명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며 지명 배경을 전했다. 1990년 경기... 한무보· 다문화가족 지원 , 청소년 보호 등 부처 주요 현안을 다루게 된다. 성평등 가족 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dt.co.kr2026-08-12중립

[공공기관장이 말한다] 손잡고 가야 할 이웃, 다문화 가정

특히 ‘불법 이민’에 대해 단순히 찬반의 시각이나 인도주의적인 접근보다 수용 규모와 절차, 사회적 비용... 정부가 부랴부랴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제도를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편견과 차별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950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ᆞ문화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 및 체계화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여가활동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3-03-28

2117112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함

박주민의원 등 15인2022-08-31

2024919원안가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20-04-29

유사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4-29

2019862임기만료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4-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