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0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37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절차 안내 표준화, 비밀보장 강화, 보호조치 신청 기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1-30
2213575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2인2025-10-14
2211326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실명 공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영배의원 등 16인2025-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685원안가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신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지 못해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관계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불이익조치에 대한 권익위의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및 긴급 구조금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17-09-27
2018823임기만료폐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서 누락되어 신고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구조금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ᆞ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유의동의원 등 11인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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