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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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국회세미나] '부실 선거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 제도 개선 토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8419_250211_3025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부실 선거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 제도 개선 토론회...
선거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선거관리 안정화를 위한 인력확보 및 대행사무 개선... 지난 8일 공개된 ' 공익 목적 공표자 보호 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공익 제보자 상대 손배소송, 제보자가 승소했으니 괜찮은가
보호 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판결이나 결정을 선정해 비평하고 공유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 신고 제도 는 그렇게 작동해서는 안 된다. 내부자료와 언론 제보의 공익 성을 살핀 항소심 항소심 재판부는...
참여연대 " 공익 제보자 10명 중 6명 보복성 소송 경험했다"
보호제도 가 강화됐지만 실제 제도 운영 및 제보자가 체감하는 보호 수준과는 격차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 금지와 책임감면 의무화 등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절차 안내 표준화, 비밀보장 강화, 보호조치 신청 기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실명 공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신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지 못해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관계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불이익조치에 대한 권익위의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및 긴급 구조금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서 누락되어 신고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구조금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ᆞ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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