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0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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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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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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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0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7-16
2215187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준호의원 등 10인2025-12-11
220737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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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1인2025-01-0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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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5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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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공사 현장 주변에서의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민원 처리의 질을 제고하고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종합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함
이헌승의원 등 11인2018-11-16
2013428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는 건축사의 범위에 건축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추가함 - 공사감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한 시공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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