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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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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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890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할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 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용민의원 등 13인2023-02-08

2104165공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함 -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법제사법위원장2020-09-23

2103220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가 흉폭화ᆞ집단화ᆞ지능화ᆞ저연령화되고 전화ᆞ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성폭력범죄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1994년에 국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함 - 이후 1998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그 양벌규정을 도입함 - 현행법을 전부개정하는 과정에서 법 조문의 이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입법 기술상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20-08-24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메라 촬영을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벌금형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각 벌칙에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0-12

2011292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 어려움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는 징역 1년당 1천만 원 비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현행 비밀엄수 위반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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