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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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과세구간을 세분화하며 세율을 상향하여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주택이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음 - 2005년에 도입된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과 세율, 공제액의 대폭 조정이 있은 후 현재까지 매년 과세대상 20만명에 과세액 1조원대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세제가 되었음 -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는 2014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로 불평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주거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과세 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양극화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최상위 계층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함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는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함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함 - 세부담 상한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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