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029수정가결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675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시 국적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국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9-09-25
2003271대안반영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등록한 재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 수뢰에 의한 재물취득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16-11-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