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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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26-08-21비판

‘늑구집’ 오월드 재창조사업 논란

특히 2028년 12월 이후 유예기간이 끝나는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기될 처지에 놓인 사설 동물원 동물의 보호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번식을 멈추고 전문가, 시민단체, 오월드의...

ajunews.com2026-08-10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반면 한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0)이나 '과학관법'(1992), '수목원·정원법'(2001), ' 동물원수족관 법'(2017) 등 각 기관의 개별 설립 근거법은 있지만, 국립문화예술기관 전체를 관통하는 단일한 지배구조에 관한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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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다음은? [이형주의 비인간동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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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903대안반영폐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락 체험 등 상업적 목적 위주로 운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0-09-15

2101508대안반영폐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동물카페 등은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보건 등에 필요한 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규모 동물원을 정의하여 등록, 서식환경 조사, 안전관리 등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규제 중 필요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2인2020-07-06

2019664임기만료폐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여 소규모 동물 신산업 또한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업자와 관련 지자체 간 촘촘한 동물 보호망을 유지하도록 함

박대출의원 등 14인2019-04-08

유사 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수준의 관리 체계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보유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강화하며,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19-02-28

2009918수정가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보유하는 생물의 복지를 위하여 환경부가 동물들의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관리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환경부 산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서식환경을 조사하여 관리지침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의 체계적 운영과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26인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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