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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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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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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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92본회의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11-26

유사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졸음쉼터를 추월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졸음쉼터 이용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음 -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졸음쉼터에서의 추월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졸음쉼터에서 추월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김경협의원 등 10인2019-04-25

2020025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졸음쉼터를 추월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졸음쉼터 이용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음 -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0인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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