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오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차 대표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무보험차 만취 운전 4중 추돌사고 9명 부상…30대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 4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차 중이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고, 이들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접근금지 끝나자마자…장모 살해하고 아내 감금한 20대 ‘계획 범죄 ’ 정...
A씨에게 내려졌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된 상태였다. 경찰이 이달 6일 임시조치를... 검토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노희선 온라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졸음쉼터를 추월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졸음쉼터 이용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음 -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졸음쉼터를 추월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졸음쉼터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졸음쉼터에서 교통사고를 범한 경우 공소제기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