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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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유권해석] '경단녀' 세액공제, 다녔던 회사로 복귀해야 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482181211748218121_rozzhj.jpg&w=3840&q=75)
[국세 유권해석] '경단녀' 세액공제, 다녔던 회사로 복귀해야 할까?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 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이하 이 조...
'정년後 재고용 ' 늘린 기업 , 세금 더 많이 감면해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수도권 중소기업 은 1인당 최대 850만원을 공제받는다.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채용을 늘리면 각각 1450만원을 공제받는다. 중견 기업 은 지역에...
'정년後 재고용 ' 늘린 기업 , 세금 더 깎아준다…임시근로자 稅혜택 신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은 1인당 최대 최대 850만원, 지방 소재 중소기업 은 950만원을 공제받는다.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상시근로자를 채용을 늘렸을 경우 각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재고용한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 재고용 건수가 16건에 불과하고, 공제세액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3,400만원에 그치는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 중반대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5개국 중 31위에 그쳐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보조금 지급이 고용개선 성과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지급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한적인 세액공제 요건으로 제도의 활용이 미미함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양질의 여성 노동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것임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경력단절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함 -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경력단절 여성에 적용되는 퇴직 중소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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