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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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양 생태통로, 이동흔적·서식지 연결성 본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와 별표 2는 현지조사로 이동이 빈번한 지점을 고르고 동물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설치 위치를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법령상 설치 대상 지역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비무장지대 , 생태...
DMZ 반달곰과 두루미는 안녕할까… 민통선 ‘여의도 240배’ 푼다는데,...
실제 원시림에 가까운 곳은 강원도의 향로봉산맥 주변이나 백두대간 동쪽의 남강 상류에서 주로 볼 수 있고... 비무장지대 보전 을 위해 천연보호구역, 명승, 국립공원 등 자연 보호지역 지정이 우선 필요하다. 이런...
소래습지, 시민과 함께 국가도시공원으로
기념사업, 자연 경관·역사·문화유산 보전 등 국가적 가치가 큰 도시공원을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공원이다. 한반도에는 3대 생태축이 있다. 비무장지대 와 서해안연안습지도서축 그리고 백두대간 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 연구 주체로 추가, 생태통로의 적정성 사전협의 절차 추가 및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연환경의 연구 및 개발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생태통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지역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및 생태현황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등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생태축이 단절ᆞ훼손되어 연결ᆞ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및 생태현황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등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생태축이 단절ᆞ훼손되어 연결ᆞ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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