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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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4-24긍정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국회 본회의 및 정무위 등 11개 상임(특)위...

발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27일(목)에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의 주요 쟁점과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국회...

dailian.co.kr2022-12-27긍정

수산생물 방역관, 시·군·자치구까지 확대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 취지는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 수산 물의 수입 증가에 따라 해외로부터 유입될...

newsis.com2022-12-27긍정

해수부, 수산생물 질병 발생 대응기반 강화

권순욱 해양 수산 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개정 취지는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 수산 물의 수입 증가에 따라 해외로부터 유입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877대안반영폐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해외에서 발생하여 유입되는 신종 질병으로 인해 국내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확산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 - 관련 사항이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 시 포함토록 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산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등10인2022-03-15

2024042원안가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효과적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ᆞ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ᆞ예찰(豫察)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며,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지 지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ᆞ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 위촉 및 임명 기준을 명시함 -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체계를 정비함 - 수입금지 지역 등 해제 시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대한 간주제를 도입함 -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을 금지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219738상임위 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7-03

유사 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00386대안반영폐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검역?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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