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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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절세톡톡]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 감면여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0482_95855_911_v150.jpg&w=3840&q=75)
[절세톡톡]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 감면여부
③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이 수용 으로... 적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의 경우 사업인정전 협의취득후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조세특례제한법 ...
서영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2년 연장 추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 현행법은 공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와 공장·물류시설 이전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5) 공익 사업 위한 토지 협의취득과 양도소득...
다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되는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제1호)이나 수용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용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확대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토지수용을 진행하고 있음 -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시가보상이 쉽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음 - 자경농지 소유자들은 강제 토지 수용으로 생업마저 잃어 더 큰 반발이 생기고 있음 -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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