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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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읽기] 시급한 부산시, 반발하는 강서···생곡 소각 장 9년 공회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e.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84902_115042_3532.jpg&w=3840&q=75)
[지역읽기] 시급한 부산시, 반발하는 강서···생곡 소각 장 9년 공회전
자료에 따르면 생곡마을은 2027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사업적정성검토· 지방재정 투자심사·설계·준공까지... 그는 명지 소각 장 폐쇄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 편중 해소, 주민 참여 협의체 구성 등 5대 요구사항을...
![[연계] ② 상고냐 재추진이냐…세종시의 선택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skbroadband.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37444_244216_4421.jpg&w=3840&q=75)
[연계] ② 상고냐 재추진이냐…세종시의 선택은?
그러니까 소각 장반대대책위원회가 제기했던 '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이에 따라 세종시는 정부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협의를 비롯해 기본 설계를 위한 사전 절차 등을 진행해...
계룡시, 2027년 국·도비 265억원 확보 국회에 지원 요청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에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 국... 생활 폐기물 처리와 상·하수도 기반 확충을 위한 대체 소각 시설, 노후 상수관망 정비,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임 -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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