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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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동두천시-안양시-양주시-양평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3%252Fnews-p.v1.20250328.5155549933f842618712d60d42436e18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동두천시-안양시-양주시-양평군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시민의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고 편리한 납세 환경을... 이들은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 에서 근무하며 분리배출을 지도하며 홍보하고 있다. 교육은 올바른 분리배출과...
변재일의원, 폐기물소각시설 에 지역자원 시설 세 부과 추진
폐기물소각시설 에 지방세 인 지역자원 시설 세를 부과하고, 징수한 세금은 폐기물소각 장이 소재한 시·군에... 변 의원은 " 폐기물소각시설은 전국 어딘가에는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 시설 이지만, 소각 장이 위치한 지역...
변재일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매일 CCDN 폐기물소각시설 에 지방세 인 지역자원 시설 세를 부과하고 징수한 세금은 폐기물소각 장이 소재한... 폐기물소각시설은 전국 어딘가에는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 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소각 장이 위치한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여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의 세율로 부과하고, 납세지를 해저광물자원 채취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임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추가하고,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 - 기피?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력발전에 대하여도 생산량(1kWh)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함으로써 다른 발전시설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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